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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회원 기고5]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체제전환국들 간의 비주류 경제블럭 구상(5)
세경1팀 09.09.23 조회수 6609
왜 우리는 대우의 ‘세계 경영’을 연구하여야 하는가?
대우의 ‘세계 경영’은 민간기업 주도 하에,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던 체제 전환국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공통분모를 잘 조직하여 자동차 사업에 대한 단일한 시장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체제전환국 간의 비주류 경제블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 모델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언젠가 이 지역에 긴장이 해소되고, 역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제 협력 모델을 추구함에 있어, 대우의 ‘세계경영’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들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들 국가들 사이의 이상적인 경제 협력 모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WTO로 대별되는 주류 국제 경제 질서의 맹주이고, 일본 또한 주류 국제 경제 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WTO 회원국이긴 하지만 미국, 일본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WTO 회원국이 아니면서 비주류 경제 질서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은 비주류 경제 질서 내에서도 아주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적인 규범을 가지고 이 지역 경제 협력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러시아와 북한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것이며, 역내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국가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 규범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주류 국제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합법적인 규범을 고안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규범을 고안해 내고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긴장관계에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상충하는 이들 강대국들이 그러한 이해관계들을 무난히 조정해 내서 그러한 규범에 쉽게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결국 이 지역 내에서의 경제 협력 모델은 EU같이 관련 국가들이 주도하는 모델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며, 민간이 주도하고 주변 국가들이 이를 지원하는 기조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과거 대우 ‘세계 경영’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우의 ‘세계 경영’을 연구하여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